영상물 등급 제도

영상물 등급 제도는 영상물(영화, 비디오, 게임 등)의 내용을 심의하여 관람 가능한 연령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반 관객에게 영상물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각 국가 또는 지역별로 고유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등급 분류 기준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요 목적 및 기능:

• 청소년 보호: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
• 정보 제공: 관객에게 영상물의 내용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권을 보장한다.
• 표현의 자유 존중: 예술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균형을 유지한다.

등급 분류 기준:

등급 분류 기준은 폭력성, 선정성, 주제, 언어, 모방 위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며, 각 등급별로 허용되는 표현의 수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된다.

• 전체 관람가: 모든 연령의 관객이 관람할 수 있는 영상물.
• 12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상물.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할 수 있다.
• 15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상물.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할 수 있다.
• 청소년 관람불가: 청소년(만 18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는 영상물.
• 제한 상영가: 극장 상영이 제한되는 영상물.

대한민국의 영상물 등급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상물 등급 분류 업무를 담당한다. 게임물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등급 분류 결과에 따라 영상물은 해당 등급 마크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논란 및 비판:

영상물 등급 제도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급 분류 기준의 모호성, 심의 과정의 투명성 부족 등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또한, 인터넷 및 OTT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등급 분류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