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신속처리제도
안건신속처리제도 (案件迅速處理制度) (Fast Track)는 국회에서 특정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패스트트랙'이라고도 불리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칙만을 강조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쟁점 법안의 장기간 표류를 막고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목적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쟁점 법안의 신속 처리: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상임위에서 합의 도출이 어려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 국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법안의 장기 계류로 인한 국회 기능 마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도모한다.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주요 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요건 및 절차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적용 요건 및 절차는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 지정 동의: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어야 한다.
-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해당 동의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 상임위 심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심사를 받는다.
- 본회의 부의: 상임위 심사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 본회의 표결: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법안의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논란 및 비판
안건신속처리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 소수 의견 무시: 다수당의 힘을 이용하여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정쟁 심화: 안건신속처리제도 지정 과정에서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참고 문헌
-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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