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특별행정구

신의주특별행정구 (新義州特別行政區, 영어: S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02년 9월 설치를 발표한 특별행정구이다. 계획대로라면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신의주시의 일부를 분리하여 자본주의적 경제 시스템을 도입한 자치 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었다.

개요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외국의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계획경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험적인 시도로 추진되었다. 중국의 경제특구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외국 기업의 투자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0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설치되었으나,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중국인 사업가 양빈(楊斌)이 탈세 혐의로 체포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역사

• 2002년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 발표 및 양빈을 행정장관으로 임명.
• 2002년 10월: 양빈, 탈세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
• 이후: 신의주특별행정구 개발 계획은 사실상 중단되었으나, 명목상으로는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리

신의주특별행정구 예정 지역은 압록강 하구에 위치하며, 중국 랴오닝성과 접경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에 유리한 위치에 있어, 경제특구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

계획 단계에서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카지노, 금융, 무역,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었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정치

신의주특별행정구는 행정장관을 중심으로 자치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었다. 행정장관은 외자 유치, 투자 결정, 법률 제정 등 행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문제점 및 논란

양빈의 체포 이후, 신의주특별행정구 개발 계획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북한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외자 유치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등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또한, 신의주특별행정구가 북한의 경제 개방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같이 보기

• 경제특구
• 나선경제특구
• 양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