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수도법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도 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

• 정의: 수도, 상수원, 수도 시설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 수도 사업: 수도 사업의 허가, 사업 계획,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수질 관리: 상수원의 보호, 정수 과정의 관리, 수돗물 수질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수도 시설 관리: 수도 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수도 요금: 수도 요금의 부과, 징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벌칙: 수도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규정한다.

관련 기관:

• 환경부: 수도 정책의 수립 및 총괄
• 지방자치단체: 수도 사업의 운영 및 관리

연혁:

•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02호로 제정
•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름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