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노동권 지수

세계 노동권 지수(Global Rights Index, GRI)는 국제노총(ITUC)이 전 세계 국가들의 노동권 존중 수준을 평가하여 매년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ITUC는 국제 노동 기준 및 협약에 기반하여 국가별로 노동권 관련 법률, 정책, 실제 시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및 방법:

GRI는 다음과 같은 핵심 노동권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 결사의 자유
• 단체 교섭권
• 파업권
• 노동 조합 활동에 대한 보호
•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 금지

ITUC는 각 국가의 노동 관련 법률과 실제 상황을 조사하고, 정부, 기업, 노동조합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는 1부터 5+까지의 6단계로 구분됩니다.

• 1: 고립적인 권리 침해: 노동권이 전반적으로 존중되지만, 몇몇 취약한 부분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 2: 반복적인 권리 침해: 노동권이 부분적으로만 보장되며, 반복적인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 3: 제도적인 권리 침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미비하거나, 법률은 존재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
• 4: 체계적인 권리 침해: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과 정책이 존재하고, 실제 현장에서도 광범위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 5: 권리 보장 불가: 노동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법치주의가 부재한 경우
• 5+: 권리 보장 불가: 전쟁, 내전, 무정부 상태 등으로 인해 노동권을 포함한 기본적인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활용 및 의의:

GRI는 각국 정부, 기업, 노동조합,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정부: 노동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국제 사회와의 비교 평가에 활용
• 기업: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및 사회적 책임 경영(CSR) 평가에 활용
• 노동조합: 노동권 옹호 활동 및 국제 연대 강화에 활용
• 국제기구: 노동권 관련 국제 협약 준수 감시 및 기술 지원 제공에 활용

GRI는 전 세계 노동권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노동권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