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자

설정자는 법률 행위 또는 계약을 통해 특정한 법적 관계를 설정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신탁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신탁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개념

설정자는 신탁 계약의 당사자로서, 신탁의 내용과 조건을 결정하고 수탁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설정자는 반드시 재산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며, 법률상 신탁을 설정할 권한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신탁과의 관계

신탁은 설정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 목적에 따라 해당 재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는 법률 관계이다. 설정자는 신탁 계약을 통해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수익자를 지정하여 신탁의 이익을 향유하게 할 수 있다.

설정자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신탁 계약 내용 변경 권한, 수탁자 감독 권한, 수익자 지정 및 변경 권한, 신탁 종료 권한 등
• 의무: 신탁 재산 이전 의무, 수탁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의무, 신탁 관련 비용 부담 의무 등

예시

• 개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하여 자녀의 학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설정자가 된다.
• 기업이 특정 자산을 담보로 신탁을 설정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설정자가 된다.

관련 법률

• 신탁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집합투자신탁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