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심

상급심(上級審)은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상소를 심판하는 법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소송 절차에서 하급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상위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상급심은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하급심 판결의 오류를 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민국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 심급에 따라 관할하는 법원이 정해져 있다.

• 제1심: 지방법원, 가정법원, 지원, 시·군 법원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 제2심: 고등법원 (항소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항소심), 특허법원 (특허 사건)
• 제3심: 대법원 (상고심)

각 심급은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판단에 있어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상급심은 하급심의 판단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주로 심사한다. 상급심의 판단은 하급심 판결의 구속력을 가지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건이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