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적 범죄

본래적 범죄 (本來的犯罪)는 자연법 사상에 근거하여, 인간의 본성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실정법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특정 사회의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규정되기 이전부터 보편타당하게 '나쁜' 것으로 여겨지는 행위를 지칭한다.

특징

• 자연법 사상: 본래적 범죄 개념은 인간의 이성이나 본성에 근거한 자연법 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연법론자들은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도덕률이 존재하며, 이에 반하는 행위는 법률의 유무와 관계없이 범죄라고 주장한다.
• 보편성과 영구성: 본래적 범죄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로 간주된다. 살인, 강도, 강간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 실정법과의 관계: 본래적 범죄는 실정법에 의해 규정되지 않아도 범죄로 여겨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정법에도 반영되어 처벌된다. 그러나 실정법이 본래적 범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
• 비판: 본래적 범죄 개념은 자연법 사상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무엇이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래적 범죄 개념은 사회적 합의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예시

• 살인
• 강도
• 강간
• 고문
• 노예 제도

관련 개념

• 실정법
• 자연법
• 사회계약론
• 죄형법정주의

참고 문헌

• (관련 법학 서적 및 논문) [구체적인 참고 문헌은 관련 법학 분야의 전문 서적 및 논문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