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주의

보호주의는 자국 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무역에 인위적인 장벽을 설정하는 정책 또는 이념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관세, 수입 할당제, 수출 보조금,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형태를 띠며, 자국 생산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호주의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경제 상황과 정치적 맥락 속에서 나타났다. 초기에는 신생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대공황 시기에는 무역 장벽이 심화되면서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경제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받는다.

보호주의 정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자국 산업 보호: 외국 상품과의 경쟁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여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강화한다.
•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한다.
• 국가 안보 강화: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분야를 보호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
• 무역 수지 개선: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 무역 수지를 개선한다.

그러나 보호주의는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 소비자 선택권 제한: 수입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져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 비효율성 증대: 경쟁이 제한되면서 국내 산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 국제 무역 관계 악화: 다른 국가의 보복 관세를 유발하여 국제 무역 관계를 악화시키고,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자원 배분 왜곡: 비교 우위에 따른 국제 분업을 저해하여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보호주의는 자유 무역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두 가지 입장은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현대 국제 경제 질서는 자유 무역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