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모범회사법

미국 모범 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MBCA)은 미국 변호사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의 기업법 위원회에서 제정한 회사법 모델이다. 각 주(州)의 회사법 제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비구속적 법안이다. 따라서, 연방 차원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률이 아니며, 각 주에서 필요에 따라 수정 및 채택하여 주법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MBCA는 회사의 설립, 지배구조, 주주 권리, 이사 및 임원의 책임, 합병, 해산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주에서 회사법 제정 시 MBCA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한다. 하지만 각 주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MBCA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규정을 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되는 회사법은 주마다 다를 수 있다.

MBCA는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현대적인 기업 환경에 적합하게 업데이트된다.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와 법적 해석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판례와 학설을 반영하여 더욱 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MBCA는 미국 회사법의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