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받고 있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자신의 물권에 기하여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물권의 효력으로서 인정되는 권리이며, 물권의 절대성 및 배타성에 근거한다.

종류:

물권적 청구권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 물권적 반환청구권: 물권자가 자신의 물건을 점유 없이 타인에게 점유당하고 있는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도둑맞은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물권자가 자신의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 등을 방해받고 있는 경우,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이다.
•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물권자가 자신의 물건에 대한 방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댐 건설로 인해 토지가 침수될 우려가 있을 때, 댐 건설 중단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특징:

• 물권에 종속성: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종속되어 발생, 존속, 소멸한다. 따라서 물권이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 침해자의 고의, 과실 불요: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침해자가 과실 없이 방해를 하더라도 물권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소멸시효의 적용 배제: 물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는 물권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방해배제청구권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 직접 점유 및 간접 점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주의 사항: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과 구별된다. 채권적 청구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반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며, 물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판례:

(특정 판례는 상황에 따라 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