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투자조치

무역관련투자조치(貿易關聯投資措置,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는 상품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 관련 조치들을 의미한다. 주로 개발도상국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사용하는 정책들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특정 상품의 국내 구매 의무를 부과하거나, 수출액과 수입액의 균형을 맞추도록 강제하는 등의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유로운 국제 무역을 제한하고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규제를 받는다.

주요 내용

• 내국민 대우 위반: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않는 조치 (예: 특정 부품의 국내 구매 의무 부과)
• 수량 제한: 수입 또는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치 (예: 수출액에 상응하는 수입액 제한)
• 외환 제한: 외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 (예: 이익 송금 제한)

WTO 협정

WTO의 무역관련투자조치 협정(TRIMs Agreement)은 이러한 조치들이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3조 (내국민 대우) 및 제11조 (수량 제한의 일반적 폐지)를 위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정은 회원국들에게 이러한 위반 사항을 제거할 의무를 부과하며, 개발도상국에게는 이행 유예 기간을 제공한다.

목표

무역관련투자조치 협정의 목표는 국제 투자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역 흐름을 왜곡하는 투자 관련 조치들을 제거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회원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