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타 재정

다케시타 재정은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일본의 총리를 역임한 다케시타 노보루 내각 시기에 추진된 일련의 재정 정책을 의미한다. 이 시기 일본 경제는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 현상에 대응하고 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배경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일본 경제는 수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수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고, 다케시타 내각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

다케시타 재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수 확대 정책: 공공 투자 확대, 세제 개혁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유도했다. 특히,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여 경기 부양 효과를 노렸다.

• 세제 개혁: 소비세 도입을 추진하여 재정 수입을 확충하고자 했다. 이는 당시 직접세 중심의 세수 구조를 개선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소비세 도입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며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

• 지방 창생: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했다. 이는 중앙 집중적인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 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평가 및 영향

다케시타 재정은 내수 확대와 경제 성장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소비세 도입 과정에서의 정치적 혼란과 그로 인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이 시기 추진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이후 일본 버블 경제 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다케시타 재정은 일본 경제의 구조 변화와 재정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