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 사건

니카라과 사건은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니카라과의 좌익 산디니스타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콘트라 반군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일련의 정치적, 군사적 사건들을 총칭한다. 이 사건은 미국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했으며, 국제법 위반 논쟁과 함께 미국 외교 정책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있다.

배경

1979년, 니카라과에서는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데바일레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이 집권했다. 산디니스타 정부는 사회주의적 개혁을 추진하며 쿠바와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이에 미국은 산디니스타 정부가 중미 지역에 공산주의 확산을 꾀한다고 보고, 반군 조직인 콘트라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전개

미국은 콘트라 반군에 자금, 무기, 훈련 등을 지원하며 니카라과 내에서 정부군과의 무력 충돌을 조장했다. 콘트라는 니카라과 정부 시설을 공격하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감행하는 등 잔혹 행위를 일삼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콘트라를 훈련시키고 작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니카라과 항구에 기뢰를 설치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기도 했다.

국제적 논란 및 ICJ 판결

니카라과 정부는 미국의 콘트라 지원 행위가 자국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1986년, ICJ는 미국이 콘트라를 지원함으로써 국제법상 불간섭 의무와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미국에게 니카라과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ICJ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배상을 거부했다.

이란-콘트라 스캔들

미국의 콘트라 지원은 의회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행정부는 비밀리에 이란과의 무기 거래를 통해 얻은 자금을 콘트라에 지원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란-콘트라 스캔들이 발생했고, 레이건 행정부는 큰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영향 및 유산

니카라과 사건은 니카라과 사회에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남겼다. 또한,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확산시키고, 국제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냉전 시대 미국의 반공주의 정책이 국제 사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