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부

기한부는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과는 달리,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기한)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 시점의 도래 여부에 따라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이 결정되는 법률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개요

기한부는 계약이나 법률 행위에 특정 시점을 정해두고, 그 시점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이는 당사자 간의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 설정될 수 있으며, 조건부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은 '확실성'이다. 기한은 반드시 도래한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조건과 차이를 보인다.

종류

• 시기부 (始期附): 특정 시점부터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1일부터 임대차 계약이 시작된다"와 같이 계약 시작 시점을 정하는 경우이다.
• 종기부 (終期附): 특정 시점에 법률 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와 같이 계약 종료 시점을 정하는 경우이다.

법적 효과

기한이 도래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이는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둔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활용 예시

• 금전 소비대차 계약: 특정 날짜에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 정기 예금: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 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
• 보험 계약: 보험 기간을 정하여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주의사항

기한을 정할 때에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법률 행위의 성격에 따라 기한부로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혼인이나 입양과 같은 신분 행위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