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자격 기준을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 소득 기준이다.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에 가구원수를 반영하여 산출된다. 하지만 실제 중위소득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매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결정하여 고시한다.

개념 및 산정 방식:

기준 중위소득은 단순히 소득의 평균이나 중앙값이 아닌,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금액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규모별 소득 분포를 파악하고,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사회 정책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한다.

활용 분야:

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자격 기준, 급여 수준 결정 등에 활용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격,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의 대상 선정, 교육 급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각 복지 사업별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수급 자격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특징:

• 정책적 결정: 실제 중위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가구 규모별 차등 적용: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증가한다.
• 매년 변경: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매년 갱신되어 공표된다.
• 복지 제도 연계: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자격 기준으로 활용된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관련 웹사이트 (최신 기준 중위소득 정보 및 관련 정책 정보 확인 가능)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