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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공작물(工作物)은 토지에 정착하여 인공적으로 제작된 시설물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법률 및 행정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과는 구별된다. 건축물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건축물보다는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작물의 범위는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 건축물: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등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가진 구조물
  • 옹벽, 담장: 토사의 붕괴를 막거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 교량, 터널: 도로, 철도 등을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 광고탑, 굴뚝: 특정 목적을 위해 높게 세워진 구조물
  • 기타: 하수도, 배수시설, 송전탑 등 토지에 정착되어 효용을 제공하는 시설물

공작물은 그 종류와 규모에 따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