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

고리대금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법정 이율을 훨씬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를 받는 불법적인 대부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담보 없이 이루어지거나,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의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어원

'고리'는 높은 이자를 뜻하는 순우리말이며, '대금'은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고리대금은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특징

• 높은 이자: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며, 때로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 불법성: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 취약 계층 대상: 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실업자,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폭력 및 협박: 불법적인 채권 추심 과정에서 폭력, 협박, 사생활 침해 등 불법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 악순환: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인해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고리대금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문제점

고리대금은 개인의 경제적 파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채무자는 빚에 짓눌려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가정 해체, 범죄 증가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법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을 통해 고리대금을 규제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예방 및 대처

• 제도권 금융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고리대금업자와의 거래는 절대 금지한다.
• 불법적인 고리대금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 법률 전문가, 금융감독원 등에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참고 문헌

• 대한민국 법제처
• 금융감독원
• 기타 관련 연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