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민

거주민은 특정 장소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장소에 주소지를 두고 생활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며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거주민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통행인과는 구별되며, 해당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거주민의 의미와 범위

• 법률적 의미: 법률적으로 거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선거권, 지방세 납부 등 법적인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의 기준이 된다.
• 사회적 의미: 사회적으로 거주민은 해당 지역 사회의 문화, 경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작용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 거주 형태에 따른 분류: 거주 형태에 따라 영구 거주민, 임시 거주민, 계절적 거주민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영구 거주민은 해당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임시 거주민은 특정 목적(학업, 취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계절적 거주민은 특정 계절에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거주민의 권리와 의무

거주민은 해당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권리: 선거권, 교육받을 권리, 의료 서비스 이용 권리, 주거의 자유, 재산권, 사회복지 혜택 등
• 의무: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해당되는 경우), 교육받을 의무, 환경 보호 의무, 지역 사회 질서 유지 의무 등

관련 용어

• 주민: 거주민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법률적인 의미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 시민: 특정 국가나 도시의 법적인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 지역사회: 거주민들이 모여 상호작용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공간.

참고 문헌

• 주민등록법
•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