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취

갈취 (喝取)는 폭력이나 협박, 위계 등을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재물, 권리 등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한 권리 없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형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개요

갈취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그 결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절도와는 달리, 갈취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강도와 유사하지만, 강도에 비해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약하거나, 폭행이나 협박 자체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유형

갈취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 금전 갈취: 돈을 요구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
• 재물 갈취: 물건을 빼앗거나 넘겨주도록 강요하는 행위
• 권리 갈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사이버 갈취: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나 민감한 자료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법적 처벌

대한민국 형법은 갈취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 공갈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

사회적 문제

갈취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특히 학교폭력, 직장 내 갑질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