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피고 (被告)는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 또는 검사에 대응하여 소송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즉, 소송에서 방어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을 지칭한다.

민사 소송에서의 피고

민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를 제기받아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주장하고 방어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 원고는 특정 사실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특정한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투거나 반박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의 결과는 피고의 재산, 권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 소송에서의 피고인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은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람을 지칭한다. 기소되기 전에는 피의자라고 불리며, 기소 후 재판을 받는 동안 피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호할 권리를 가지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증거에 대한 반대 심문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을 보장받는다. 형사 소송의 결과는 피고인의 자유, 명예, 재산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관련 용어

• 원고 (原告):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
• 피의자 (被疑者):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 (기소 전).
• 변호인 (辯護人): 피고인을 옹호하고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사람.
• 소장 (訴狀):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 제기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