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파산(破産)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법률적으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무 탕감이나 재산의 강제 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받는 상황을 가리킨다. 파산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다.

개인 파산: 개인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개인의 재산을 법원의 감독 하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채무는 면제받는 절차를 거친다. 개인 파산의 요건과 절차는 국가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채무액, 재산 규모,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파산 선고 후에는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정 기간 동안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기업 파산: 기업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업 파산은 기업의 청산(liquidation) 또는 재건(reorganization)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산은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과정이며, 재건은 기업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하는 과정이다. 기업 파산은 기업의 규모, 업종, 채무 규모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진다. 기업 파산은 주주, 채권자, 직원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다.

파산의 원인: 파산의 원인은 다양하며, 개인의 경우 과도한 소비, 예측 못한 사고, 질병, 실업 등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경기 침체, 경영 부실, 과다한 부채, 경쟁 심화, 기술 변화에 대한 부적응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파산 절차: 파산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절차는 파산 신청, 재산 조사, 채권 조사, 채권자 회의, 파산 선고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관련 용어: 채무, 채권, 채권자, 채무자, 파산관재인, 청산, 재건, 신용불량

참고: 본 설명은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한 것이며, 각국의 법률 및 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