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죄

특수강도강간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일종으로,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는 가중처벌 요건을 갖춘 강도죄와 강간죄가 결합된 형태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되어 일반적인 강도죄나 강간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된다.

요건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특수강도죄의 성립: 형법 제334조에 규정된 특수강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2. 강간죄의 성립: 형법 제301조의 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 인과관계: 특수강도 행위와 강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특수강도 행위의 기회에 편승하여 강간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처벌

특수강도강간죄를 범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5조). 이는 일반 강도죄나 강간죄에 비해 매우 무거운 형벌이며, 법원은 범죄의 죄질과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 형법 제301조 (강간)
•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 형법 제335조 (특수강도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