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차관은 정부 부처의 장관을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장관의 바로 아래 직급으로, 장관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역할 및 기능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부처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며, 국회, 언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담당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정책 보좌: 장관에게 정책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 업무 총괄: 부처 내 각 실·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한다.
• 대외 협력: 국회, 언론,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 장관 부재 시 직무 대행: 장관이 출장, 병가 등으로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명 및 신분

차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특정 정당에 소속될 수 있으며, 정권 교체 시 교체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규

• 국가공무원법
• 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