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

중상주의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에서 지배적인 경제 사상 및 정책 체계였다. 국가의 부를 금과 은의 축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위해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을 옹호하며, 식민지 확보와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다.

개요

중상주의는 봉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경제 사상이다. 절대 왕정 국가의 재정 확충과 국력 강화에 기여했으며, 이후 자유주의 경제 사상의 등장으로 점차 쇠퇴하였다. 중상주의는 국가 간의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간주하여, 한 국가의 이익은 다른 국가의 손실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주요 특징

• 금은 축적: 국가의 부를 금과 은의 보유량으로 측정하고, 이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 수출 장려 및 수입 억제: 수출을 통해 금은을 유입하고, 수입을 통해 금은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이를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 보호무역주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상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상품의 수출을 장려했다.
• 식민지 확보: 원자재 공급 및 상품 판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식민지 개척에 적극적이었다.
• 국가의 경제 개입: 국가가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무역, 생산, 유통 등을 통제했다.
• 인구 증가 장려: 국가의 생산력과 군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구 증가를 장려했다.

비판

중상주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비판받았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중상주의가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로운 무역이 국가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모든 국가의 부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현대적 의의

중상주의는 현대의 보호무역주의, 산업 보호 정책, 국수주의적 경제 정책 등에서 그 잔재를 찾아볼 수 있다.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상주의적 사고방식이 다시 대두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