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모자

주모자는 어떤 사건이나 행위, 특히 범죄 행위의 중심에서 계획하고 실행을 지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단순히 가담하는 것을 넘어,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

어원 및 의미

'주모(主謀)'는 '주된 꾀'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꾸미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자'가 붙어 '주모자'가 되었다. 즉, 주모자는 어떤 일을 꾸미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법률적 의미

법률 용어로서 주모자는 형법상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사람을 의미하며, 단순 가담자와는 구별된다. 형법에서는 범죄의 실행을 주도한 자에게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주모자는 형법상 교사범, 방조범 등과 구별되는 개념이며, 범죄 실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 의미

사회적으로 주모자는 어떤 일의 중심에서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모두를 내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 운동의 주모자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범죄 조직의 주모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관련 용어

• 교사범: 다른 사람을 꼬드겨 범죄를 저지르게 한 사람.
• 방조범: 범죄를 용이하게 하도록 도와준 사람.
• 공범: 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람.

참고 문헌

• 대한민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