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法務部, Ministry of Justice)는 대한민국의 법률, 범죄, 인권, 교정, 출입국 관리 등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96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다.

주요 기능 및 역할

• 법무 행정: 법률 제정 및 개정 지원, 법령 해석 및 적용, 법치주의 확립 등 법무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 검찰: 검찰 사무를 관장하며,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형 집행 등 형사 사법 절차를 수행한다.
• 인권 옹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인권 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 인권 교육 등을 담당한다.
• 교정: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 시설을 운영하며,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 출입국 관리: 출입국 심사, 외국인 체류 관리, 난민 인정 등 출입국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국적: 국적 취득, 상실 및 회복 등 국적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조직

법무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며, 차관, 검찰총장, 기획조정실,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1948년 7월 17일에 법무부로 발족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인권 보호, 범죄 예방, 출입국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