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주권 ( sovereignty, 主權 )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최고의 권력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대내적으로는 국가 내 모든 개인과 단체에 대해 최고성을 가지며,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독립성을 의미한다. 주권은 국가의 독립과 존립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권리로서, 국가의 통치권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주권의 의미와 내용

주권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 대내적 주권 (internal sovereignty): 국가 내에서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활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가 자신의 영토 내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에 따라 국민을 통치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대외적 주권 (external sovereignty): 다른 국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국제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가 국제법의 주체로서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며,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독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주권의 변천

주권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초기에는 군주 주권이 일반적이었으나, 시민 혁명을 거치면서 국민 주권 사상이 확립되었다.

• 군주 주권 (monarchical sovereignty): 국가의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고 보는 사상이다. 군주는 신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다고 여겨지며,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 국민 주권 (popular sovereignty):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보는 사상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표자를 통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널리 채택하고 있는 원리이다.

주권의 행사와 제한

주권은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국제법과 조약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권 보호 의무, 환경 보호 의무 등은 국가의 주권 행사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또한, 국제기구의 결의나 제재에 따라 국가의 주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

관련 개념

• 국가: 주권, 영토, 국민을 구성 요소로 하는 정치 공동체
• 헌법: 국가의 기본 조직과 운영 원리를 규정하는 최상위 법규
• 민주주의: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