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법

절차법(Procedure Law)은 실체법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는 법률의 총칭이다. 즉, 실체법이 권리와 의무의 내용, 즉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한다면, 절차법은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행사하고 실현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절차법은 크게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민사소송법: 개인 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절차를 규정한다. 소 제기, 증거 조사, 판결 등 민사 소송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룬다.

• 형사소송법: 범죄의 수사, 기소,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 절차를 규정한다. 범죄 혐의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행정소송법: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국민이 제기하는 소송 절차를 규정한다. 행정 작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절차법은 실체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실체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절차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때,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