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법

재생에너지법 (再生에너지法)은 대한민국에서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원을 다변화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정식 명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다.

주요 내용

• 정의: 재생에너지의 범위와 신에너지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태양열, 태양광발전, 풍력, 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규정하며,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등은 신에너지로 정의한다.
• 기본계획: 정부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재생에너지 목표, 정책 방향,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된다.
• 보급 확대 정책: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현재는 폐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제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 기술 개발 및 연구: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재정 지원: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안전 관리: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 법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논란 및 비판

•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 문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되는 간헐성 문제가 있다.
• 환경 문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 풍력 발전 시설의 소음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 경제성 문제: 아직까지는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의 경제성이 기존 에너지원에 비해 낮은 편이다.

같이 보기

• 신에너지
• 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RPS)
• 탄소 중립
• 에너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