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장물은 범죄 행위로 인해 취득된 물건을 의미한다.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의 범죄를 통해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점유하게 된 재산을 가리킨다. 장물은 범죄 행위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범죄의 증거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장물을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행위 또한 범죄로 처벌받는다. 장물죄는 범죄 행위의 성격과 장물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된다. 단순히 장물을 소지한 경우보다 매매나 은닉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 더욱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장물의 종류는 다양하며, 현금, 귀금속, 전자제품 등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장물을 판별하는 기준은 범죄 행위와의 관련성 여부이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

장물을 취득한 자는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으며, 장물을 매매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장물죄로 처벌받는다. 장물죄의 처벌 수위는 범죄의 종류, 장물의 가액,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결된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 (장물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