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죄

음란죄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성적 도덕관념에 위배되는 음란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음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음란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음란물 제작, 반포, 판매, 상영, 공연 음란 행위 등이 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지점이 존재하므로, 법원은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 사회 통념, 행위의 의도,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형법은 공연음란죄(제245조)를 규정하여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불법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통해 음란물 유포를 규제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유포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음란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음란성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회 통념: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미를 유발하는지 여부
2. 변태성: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
3. 예술성·사상성: 전체적인 내용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만을 유발하는지, 아니면 예술성이나 사상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4. 표현 방법: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지 여부
5. 윤리적 의식: 성적 문란 행위를 조장하거나 옹호하는지 여부

논란 및 비판

음란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음란'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법 적용의 자의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따라 사회 통념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잣대로 음란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