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

스페인 헌법재판소 (스페인어: Tribunal Constitucional de España)는 스페인 헌법의 수호 기관이며, 스페인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1978년 스페인 헌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스페인 법 체계 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주요 기능:

• 위헌법률심판: 법률, 법령, 자치 규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한다. 이는 추상적 위헌심판과 구체적 위헌심판으로 나뉜다. 추상적 위헌심판은 법률 제정 후 일정 기간 내에 정부, 의회, 자치 공동체 등이 제기할 수 있으며, 구체적 위헌심판은 일반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성이 문제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이루어진다.
• 권한쟁의심판: 국가 기관 또는 자치 공동체 간의 권한 분쟁을 해결한다.
• 헌법소원심판 (Amparo):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자유가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을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다른 모든 구제 수단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는 최종적인 구제 수단이다.
• 정치적 책임 심판 (Responsabilidad Política): 국가 원수 및 고위 공직자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관여한다.
• 조약의 위헌성 사전 심사: 국제 조약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한다.

구성:

헌법재판소는 총 12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법조계 또는 학계에서 탁월한 경력을 가진 법률 전문가들로 임명된다. 재판관은 국왕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9년이다. 12명의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임명된다:

• 국회의원 4명
• 상원의원 4명
• 정부 2명
• 최고재판소 (Tribunal Supremo) 2명

재판 절차: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는 서면 심리와 구두 변론으로 이루어진다. 중요 사건의 경우 공개 변론이 진행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국가 기관과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한다.

위치: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수도 마드리드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