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

세외(稅外)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수입 중 조세 수입 이외의 수입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조세는 법률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반면, 세외 수입은 조세와 달리 다양한 원천에서 발생하며, 그 성격 또한 다양하다.

세외 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 수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 경상적 세외 수입: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재산 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임시적 세외 수입: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재산 매각 수입, 이월금, 기부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외 수입은 지방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한다. 다만, 세외 수입은 그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조세 수입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외 수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