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
부설은 어떤 기관이나 시설에 딸려 설치된 것을 의미한다. 주된 기관이나 시설의 운영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독립적인 운영보다는 모체의 지원과 통제 하에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요
부설은 법률, 행정,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부설 기관은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기 어렵고, 예산 역시 모체 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
- 부설 연구소: 대학이나 기업에 소속되어 특정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 부설 주차장: 건물이나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딸려 있는 주차 시설이다.
- 부설 유치원: 기업이나 기관에서 직원 자녀의 보육을 위해 운영하는 유치원이다.
법률적 의미
법률 용어로서의 부설은 특정 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주차장 설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때 설치되는 주차장을 "부설 주차장"이라고 한다.
특징
- 종속성: 모체 기관에 종속되어 운영된다.
- 지원 기능: 모체 기관의 목적 달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비독립성: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이나 예산을 가지기 어렵다.
관련 용어
- 본설: 부설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주된 기관이나 시설을 의미한다.
- 직할: 기관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