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法學專門大學院), 흔히 로스쿨(Law School)이라고 불리는 것은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대학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에 처음 개원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 교육의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법과대학 중심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요

법학전문대학원은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주어진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는 특정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자를 우대하기도 한다.

교육 과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은 일반적으로 3년으로 구성되며, 민법, 형법, 헌법 등 법학의 기본 과목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심화 과목 및 실무 과목을 학습한다. 교육 과정은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모의재판, 법률 상담, 인턴십 등 실무 교육을 강화하여 졸업 후 즉시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입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은 법학적성시험(LEET), 학부 성적, 공인 영어 성적, 서류 심사, 면접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법학적성시험은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 분석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졸업 후 진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다양한 법조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기업 법무팀,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 법률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논란 및 비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등록금 문제, 입시 경쟁 과열,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저하 등 다양한 논란과 비판에 직면해 왔다. 특히,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해 경제적 배경에 따라 법조인이 될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저하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