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정의 및 요건

배임죄는 단순한 계약 위반이나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 요건과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또는 제3자 취득', '본인에게 손해 발생'이라는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계약, 법률 규정, 관습, 사무 관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단순한 채무 이행 의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무 위배 행위: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행위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부작위도 포함될 수 있다.
재산상 이익의 취득 또는 제3자 취득: 배임 행위자가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에게 손해 발생: 배임 행위로 인해 본인의 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는 부족하다.

종류

단순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임수증재죄 (형법 제357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한 경우 성립한다.

관련 법조문

참고 문헌

📖 WIPIVE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