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세나르 협정

바세나르 협정(영어: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은 재래식 무기 및 이중 용도 상품·기술의 수출 통제에 관한 국제 협정이다. 냉전 시대의 대공산권 수출 통제 체제였던 코콤(COCOM)의 후신으로, 1996년 7월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발족되었다.

목표

바세나르 협정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국제 및 지역 안보에 기여
• 국제적인 투명성을 증진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장려
• 무기, 관련 물품 및 기술의 과도한 축적을 방지
•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거나,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

회원국

2023년 기준으로, 바세나르 협정에는 4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은 협정에서 정한 품목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다른 회원국과 정보를 공유한다. 대한민국은 1996년 7월 협정에 가입하였다.

통제 대상

바세나르 협정은 재래식 무기 및 이중 용도 상품·기술을 통제 대상으로 한다. 이중 용도 상품·기술은 민간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 상품·기술을 의미한다. 통제 대상 품목은 협정 부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개정된다.

수출 통제

바세나르 협정 회원국은 통제 대상 품목 및 기술의 수출에 대해 허가 제도를 운영한다. 수출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최종 사용 목적, 최종 사용자, 수출 대상 국가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회원국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영향

바세나르 협정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고, 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바세나르 협정이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제약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