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사건

돈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대한민국 검찰에서 불거진 일련의 논란을 지칭한다.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식사를 하면서 돈봉투를 건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친 검찰 특별수사본부 회식 자리에서 이영렬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것이 밝혀졌다. 이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은 감찰을 받았고, 이후 법무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 사건은 검찰의 기강 해이 문제를 드러냈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관련자들은 법원에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돈봉투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검찰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공직 사회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