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

수매란 정부나 공공기관, 혹은 특정 단체에서 생산자로부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의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가격 안정, 생산 장려, 특정 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시행된다.

개요

수매는 시장 가격이 불안정하거나 생산 과잉으로 인해 생산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개입하여 일정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생산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목적

• 가격 안정: 시장 가격 급락 시 생산자 보호 및 소비자 물가 안정
• 생산 장려: 특정 품목 생산 장려를 통한 산업 육성
• 수급 조절: 생산 과잉 시 시장 격리, 부족 시 비축 물량 방출
• 농가 소득 보장: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소득 확보
• 전략 물자 확보: 식량 안보 등 국가적 필요에 의한 비축

방법

수매 방식은 품목, 대상,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1. 수매 계획 발표: 수매 품목, 수매량, 수매 가격, 수매 기간 등 공고
2. 수매 대상 선정: 농가, 어가 등 생산자 선정 (계약 재배, 참여 신청 등)
3. 상품 검사: 품질 기준에 따른 검사 실시
4. 수매 및 대금 지급: 합격 상품 수매 후 대금 지급

장점

• 생산자 소득 안정 및 생산 의욕 고취
• 시장 가격 안정 및 소비자 물가 안정
• 특정 산업 육성 및 국가 전략 물자 확보

단점

• 정부 재정 부담 증가
• 시장 왜곡 가능성
•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우려
• 수매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

관련 용어

• 공매: 수매한 물자를 시장에 다시 판매하는 행위
• 비축: 수매한 물자를 비축하여 필요시 방출하는 행위
• 계약 재배: 사전에 계약을 맺고 생산된 농산물을 수매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