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한민국 교육부 주관으로 대학의 교육, 연구, 사회 기여 등 전반적인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의 재정 지원 규모가 결정되며,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과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과거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종합평가 등의 유사한 평가 제도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대학의 양적 구조조정보다는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단 결과는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자격 부여, 정원 감축 권고 등 대학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평가 영역 및 지표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크게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평가한다.

교육: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지원, 학생 지원 등 교육의 질과 관련된 지표들을 평가한다.
연구: 연구 성과, 연구 지원 시스템 등 연구 역량과 관련된 지표들을 평가한다.
사회 기여: 지역사회 협력, 산학 협력 등 대학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관련된 지표들을 평가한다.
운영 및 관리: 대학의 재정 운영, 조직 관리, 정보 공개 등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평가한다.

각 영역별로 다양한 세부 지표가 활용되며, 대학의 특성과 발전 계획에 따라 평가 지표의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다.

평가 절차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진단 계획 발표: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 계획을 발표한다.
대학 자체평가: 각 대학은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서면 평가: 교육부 평가단은 대학이 제출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서면으로 평가한다.
현장 방문 평가: 필요에 따라 교육부 평가단이 대학을 방문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발표: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재정 지원 규모 및 정원 감축 권고 등을 결정한다.

비판 및 논란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획일적인 대학 운영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평가 지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