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키카와 유키토키

다키카와 유키토키 (일본어: 滝川 幸辰, 1891년 1월 28일 ~ 1962년 11월 16일)는 일본의 법학자이자 형법학자이다. 교토 대학 법학부 교수, 총장을 역임했다. 진보주의적 형법 이론을 주장하며,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강조했다.

생애

다키카와 유키토키는 효고현에서 태어났다. 1914년 교토 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16년부터 모교에서 형법을 강의하기 시작했다. 독일 유학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종래의 형법 이론을 비판하며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주장하며, 죄형법정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33년, 다키카와 사건으로 인해 교토 대학에서 파면당했다. 이는 당시 군국주의 정권의 학문 탄압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 정의를 위해 노력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다키카와는 다시 교토 대학으로 복귀하여 법학부 교수 및 총장을 역임하며 일본 법학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의 사상은 전후 일본 형법 개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주요 업적

• 국가 형벌권의 남용 비판 및 개인의 자유와 권리 옹호
• 죄형법정주의의 중요성 강조
• 형법 이론의 진보적 해석 제시
• 다키카와 사건을 통한 학문 자유의 중요성 환기

저서

• 형법각론 (刑法各論)
• 형법강의 (刑法講義)
• 법과 생활 (法と生活)

관련 항목

• 다키카와 사건
• 교토 대학
• 형법
• 죄형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