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원회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포털 사업자와 뉴스 언론사 간의 제휴(뉴스 검색, 콘텐츠 제휴, 구독 등) 관계를 심사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던 자율 심의 기구이다.

개요 2015년 6월 네이버와 카카오의 공동 출연으로 출범했으며, 포털의 뉴스 서비스 품질 향상과 건강한 뉴스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신규 제휴 언론사를 심사하고 기존 제휴 언론사의 제휴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 기능

• 신규 제휴 심사: 포털과의 뉴스 제휴를 희망하는 언론사의 자격 및 콘텐츠 품질 등을 평가하여 제휴 여부를 결정했다.
• 기존 제휴 관리 및 제재: 제휴된 언론사의 기사 어뷰징, 광고 규정 위반, 허위 사실 유포, 선정적 콘텐츠 발행 등 제휴 규정 위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경고, 계약 해지 등 단계별 제재를 결정했다.
• 규정 제정 및 개선: 뉴스 제휴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했다.

논란 및 비판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제재 기준의 일관성 부족 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제재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 언론사의 자율성 침해 논란, 소규모 언론사에 대한 문턱이 높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또한,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운영 중단 및 향후 계획 이러한 비판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2023년 말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중단하고 새로운 뉴스 제휴 정책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위원회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구체적인 대체 기구 또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