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技術保證基金,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KOTEC)은 대한민국의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신용보증 및 투자 등의 금융 지원과 기술컨설팅, 기술 이전 등의 비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1989년 기술보증기금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설립 목적 기술보증기금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성장을 유도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기능 및 역할 기술보증기금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기술평가(Technology Appraisal):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성, 시장성, 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여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고유 기능이다. 이는 보증, 투자, 컨설팅 등 모든 지원의 기초가 된다.
- 기술보증(Technology Guarantee): 기술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채무 보증을 제공한다. 담보 대신 기술력을 보고 보증을 서줌으로써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
- 기술투자(Technology Investment):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직접 지분 투자를 실행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금 회수를 통해 재원을 확충한다.
- 기술컨설팅 및 연계 지원: 기술 사업화, 기술 이전, 기술 보호, R&D 지원 등 기업의 기술 혁신 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및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제공한다.
- 정부 정책 수행: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혁신 및 금융 지원과 관련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연혁
- 1989년: 기술보증기금법 제정 및 기술보증기금 설립
- 이후: 기술평가 시스템 고도화, 기술 기반 창업 및 성장 지원 강화, 투자 기능 확대 등 역할 및 기능의 지속적인 확대
법적 근거 기술보증기금법
의의 기술보증기금은 기존의 물적 담보 위주 금융 관행에서 벗어나 무형의 자산인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기술 중심 경제로의 전환 및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금융 인프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