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공영 (公營)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출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적인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영(私營)과는 대조적인 개념으로, 공공의 이익 증진과 사회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공영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시장에만 맡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 불공정성, 독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징

• 공공성: 이윤 추구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 보편성: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안정성: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추구한다.
• 투명성: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감시를 받는다.

운영 방식

공영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 직영: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 공사: 공공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 위탁 운영: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예시

공영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공영 방송: 공영 방송은 국가 또는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방송으로, 상업적인 이익보다는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한다. (예: KBS, BBC)
• 공영 주차장: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킨다.
• 공영 의료 기관: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병원이나 보건소 등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보건 향상에 기여한다.
• 공영 개발: 공공 기관이 주도하여 진행하는 개발 사업으로, 주택 공급,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