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공립 (公立)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에 의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립(私立)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학교, 병원, 도서관 등 다양한 공공 시설 및 기관에 적용될 수 있다.

공립의 특징

• 설립 및 운영 주체: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설립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운영 전반을 관리한다.
• 재원: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공공성을 강조하며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는 전체 사회의 이익을 추구한다.
• 접근성: 일반적으로 사립에 비해 학비나 이용료가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가 많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교육 과정 및 운영: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 정책 및 지침에 따라 교육 과정이 운영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 투명성 및 책임성: 재정 운영 및 기관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한다.

공립의 예

• 공립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
• 공립 병원: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병원.
• 공립 도서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
• 공립 박물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박물관.

공립의 장단점

• 장점: 저렴한 비용, 공공성,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투명한 운영 등.
• 단점: 사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직된 운영 방식, 획일적인 교육 과정, 관료주의적 운영 등.

관련 용어

• 사립 (私立)
• 국립 (國立)
• 공공 (公共)
• 공공 기관 (公共機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