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란 대한민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공시되며,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잣대로 활용된다.

개요

공동주택가격은 개별 공동주택의 특성(면적, 위치, 층수, 향 등)과 주변 환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시한다.

활용

공동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된다.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 시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공동주택가격 변동 추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 보상금 산정 기준: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금 산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공시 절차

공동주택가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공시된다.

1. 가격 조사 및 산정: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 공동주택의 가격을 조사·산정한다.
2.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산정된 가격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되고,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진다.
3. 가격 결정 및 공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가격을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다.

참고 자료

•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