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감면 (減免)은 일반적으로 세금, 벌금, 채무 등 부과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행정,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각 분야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감면은 사회 정책적 목적, 경제 활성화, 특정 계층 지원 등 다양한 이유로 시행된다.

세법에서의 감면

세법에서는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세액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감면 대상, 요건, 절차 등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납세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형법에서의 감면

형법에서는 형벌의 종류와 경중을 변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상 감경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며, 감면은 대통령의 특별사면, 일반사면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감형은 형벌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것이며, 감면은 형의 집행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다.

기타 분야에서의 감면

이 외에도 채무 감면, 벌금 감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채무 감면은 개인회생, 파산 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벌금 감면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감면의 효과

감면은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경제 활성화, 투자 촉진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감면 제도가 남용될 경우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거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형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같이 보기

• 세금
• 벌금
• 채무
• 사면
•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