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형사법 (刑事法, Criminal Law)은 국가가 범죄라고 규정한 행위에 대해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가하는 법률 체계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범죄의 성립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는 실체법인 형법과 범죄자를 식별하고 처벌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인 형사소송법, 그리고 형벌의 집행에 관한 형집행법을 포괄한다. 좁은 의미로는 형법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개요

형사법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자유 등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범죄 행위는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국가는 형사법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안전과 안녕을 도모한다.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지 미리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주요 내용

• 형법: 범죄의 종류와 성립 요건, 형벌의 종류와 정도, 범죄의 책임 및 면제 사유 등을 규정한다. 대한민국 형법은 총칙과 각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은 형법의 기본 원리와 적용 범위 등을, 각칙은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다.

• 형사소송법: 범죄 수사, 공소 제기, 재판, 형 집행 등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 기관과 개인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다. 형사소송법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형집행법: 형벌 및 보안처분의 집행 절차와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형집행법은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교정 시설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집행법)
• 소년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참고 문헌

• (법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