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설비 원리

필수 설비 원리란 경쟁 사업자가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설비(필수 설비)를 소유한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의 설비 사용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필수 설비는 대체 불가능하거나 대체가 매우 어려운 설비를 의미하며, 이러한 설비의 독점적 소유자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필수 설비 원리는 이러한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필수 설비 원리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필수성: 해당 설비가 경쟁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여야 한다. 즉, 해당 설비 없이는 시장 진입이나 경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야 한다.
2. 대체 불가능성: 해당 설비가 기술적, 경제적, 법적으로 대체 불가능하거나 대체가 매우 어려워야 한다.
3. 독점성: 해당 설비가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되어야 한다.

필수 설비 원리에 따른 규제는 통신, 에너지, 운송 등 네트워크 산업에서 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기간 통신 사업자의 통신망, 전력 회사의 송전망, 철도 회사의 철도망 등이 필수 설비에 해당될 수 있다.

필수 설비 원리의 적용은 국가별 경쟁법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된다. 경쟁 당국은 필수 설비 제공 거부, 차별적 제공, 불합리한 사용 조건 부과 등 경쟁 제한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